2022 최저임금 (feat.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2022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본문에서 2022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22 최저임금월급, 2022최저임금일급 ,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내용,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았을 때 대처법, 최저임금 적용 예외자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목차: 2022 최저임금 (feat.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1. 최저임금이란 2. 2022 최저임금 3. 2023 최저임금 4.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5.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았을 때 대처법 6. 최저임금 적용 예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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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1-1. 최저임금의 뜻

최저임금제도란 나라가 근로자가 받을 최저 임금을 법으로 강제한 것으로,  헌법 제32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해 규정되어있습니다. 

 

1-2. 최저 임금 적용 사업장

2022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최저임금법에 적용되는 근로자이며 정규직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파트타임, 무기계약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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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은 시급은 9,160원, 일급은 8시간 근무 기준 73,280원, 월급은 유급 주휴를 포함하여 1,914,4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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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졌는데요. 2023년 1월부터 사용자는 2023년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원입니다. 2023년 최저 월급은 2,010,580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채정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년마다 조금씩 인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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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해서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안됩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했다해도 그렇게 정한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정규 근로시간 뿐 아니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 등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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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았을 때 대처법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거를 모은 뒤,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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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저임금 적용 예외자

최저임금 적용 예외자도 물론 존재합니다.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노무업무로 근무하는 사람은 수습여부나 계약기간과는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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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2022년 12.31까지 적용됩니다. 오는 2023년도에는 2023 최저임금인 9,620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임금 이하로 받은 부분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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